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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의논리 2024. 9. 24. 15:28법무법인 정곡 빠른대처 ☎ 0l0-8478 -9985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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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인천에 있는 ‘ 빌딩’을 짓는 과정에서 좋은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5억 원 이상을 대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,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마치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,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겠다고 한 위 ○○힐 202호에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이내연(가명)이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가 즉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,
이미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해 ○○힐 202호에 대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어서1) 피해자가 실제 202호에 거주할 수 있을지가 매우 불확실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, 실제 피해자가 위 202호에 입주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위 202호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‘인천 중구, ◎◎ 빌라 701호’ 를 임대해 주기로 하였으나, 위 빌라 701호에는 이미 약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, 위 빌라를 담보로 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에 의해 임의경매가 곧 개시될 예정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,
실제 2012. 11. 9.경 위 빌라 701호에 대해서도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거주하기가 어려워지자, 피고인이 재차 2012. 12. 3.경 위 빌라 701호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‘울산 남구, ◇◇아파트 207동 303호’를 임대해 주기로 하였으나, 위 아파트 303호의 실제 소유자는 박실소(가명)이었고, 피고인 운영의 건설이 박실소로부터 위 아파트 303호를 매수하거나 이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위 아파트 303호에 적법한 임차인으로 거주할 수 없었으며,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보증금은 피해자가 위 빌라 또는 아파트 등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지 않고, 거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, 처음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 또는 아파트 등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,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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